이슈토론문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어떻게 봐야 할까?

① 이슈 속으로

※ 다루려는 사건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시다.

- 군사적 상황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빠른 승리를 예상했으나 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 EU 등 서방 세력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3천 명, 난민은 400명이 넘습니다.

러시아의 공격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학무기금지조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생화학무기까지 사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정부가 고전을 면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임박설 … 한국 등 10여개국, 우크라서 자국민 철수 권고 [중앙일보, 22-02-1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25&aid=0003173259

러시아군 헬기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벨라루스와 함께 진행 중인 연합군사훈련에서 로켓과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를 발사하고 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가 아무런 외교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서방 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러軍, 침공 9시간만에 우크라 수도 진입 [동아일보, 22-02-2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20&aid=000341314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새벽(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것을 포함해 동남북 3개 면의 주요 도시와 국경지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 북부와 남부에서 탱크 등 지상군이 밀려들었다. 흑해 연안 남부에서는 상륙작전이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규정했다.

-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결사 항전에 나서며 러시아의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 시민들, 러軍에 결사 항전 [동아일보, 22-02-2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20&aid=0003413558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파병하지 않고 전력면에서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소총을 들고 화염병을 제조하며 맨몸으로 러시아군의 탱크와 군용차량들을 막아서는 육탄 저지에 나섰다. 예비군에 합류하기 위해 남녀노소 수천 명이 주요 징집소에 줄을 섰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은 시민이 다수 포함된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결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러시아의 속전속결 진격전 속도가 주춤해졌다고 했다.

러, ‘민간인 대피’ 합의하고도 포격… “거리에 시신 수천 구” [동아일보, 22-03-0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20&aid=0003414832

러시아는 마리우폴, 볼노바하 2개 도시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전하기로 3일 우크라이나와 약속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방부는 5일 두 곳에서 포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두 도시는 친(親)러시아 세력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와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남부 크림반도를 잇는 요충지다.

마리우폴과 볼노바하 당국은 공습을 피해 숨은 시민들에게 5일 대피 시작을 알렸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 인구 45만 명 중 20만 명, 볼노바하 시민 2만 명 중 1만5000명 이상이 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5일 오전 일방적으로 두 곳에 대한 포격을 재개하면서 휴전 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 이날 마리우폴 곳곳에서 화염이 솟구쳤고, 탈출 경로로 설정된 자포리자행 고속도로에서도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다.(생략)

러시아군이 헤르손 인근 카라벨리에서 11건의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역 의사에 따르면 피해자 5명은 생존했으나 나머지 6명은 생사가 불분명하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조사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촉구했다.

'러 침공' 우크라 민간인 3090명 사상…난민만 400만 명(종합) [파이낸셜뉴스, 22-03-31]

https://www.fnnews.com/news/202203310458373752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인 29일 자정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 1189명, 부상 1901명 등 총 3090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오전 4시 침공 개시 시점부터 집계된 수치다. (생략) 이번 수치는 공식 집계만 반영한 것이다. 아직 교전 중인 지역에서의 보고 지연 등을 감안하면 실제 사상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OHCHR은 전망했다.(생략) 침공 이후 삶의 터전을 떠난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날인 29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총 401만9200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서쪽으로 국경을 맞댄 유럽 이웃 국가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 “러, 병원에도 집속탄 쐈다”… ICC, 전쟁범죄 조사 착수 [조선일보, 22-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23&aid=0003675990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군사 목표물만 정밀 타격하고, 민간인에겐 피해를 주지 않겠다”던 러시아군의 태도가 달라졌다. 전면 개전 5일째인 지난 28일(현지 시각)부터 러시아군이 군사 목표물뿐만 아니라 병원과 민간인 주거지까지 로켓포를 발사하고, 열압력탄(진공 폭탄)과 집속탄 등 대량 살상 무기까지 쓰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이고 과격한 공격으로 전세를 바꾸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날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생략)

이고르 테레호프 하르키우 시장은 “도시 곳곳에서 민간인 시신이 발견되고 있다”며 “전쟁 범죄이자 집단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28일 현재 민간인 사상자는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사탄의 무기' 이어 화학무기까지?…백악관의 경고 [중앙일보, 22-03-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4451#home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공폭탄(열압력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TOS-1A'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국방부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TOS-1A 무기 시스템의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TOS-1A는 열압력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탄의 무기'라 불리는 진공폭탄은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무기다. 폭발시 발생하는 높은 압력파가 사람 장기에 손상을 일으켜 비윤리적인 대량살상무기로 평가된다.(생략) 영국 국방부는 트위터에 TOS-1A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는 1분 15초짜리 영상도 함께 올렸다.(생략) 영상은 "열기압탄 사용은 불법은 아니지만 무력분쟁에 관한 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간인을 상대로 TOS-1A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러시아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은 실질적 위협” [조선비즈, 22-03-23]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3/23/W24PIRW6Z5EPNIH3CNUQ3XMUIY/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 등으로 당초 목표에 차질을 빚고 어려움에 부닥치자 생화학 무기 같은 극단적인 공격을 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나머지 우리가 유럽에 화학 무기뿐 아니라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생화학 무기를 쓰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일본 국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사린 등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준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 한편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을 아예 배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방 핵폭탄급 제재 때리자…푸틴, 핵무기 부대에 특임 명령 [중앙일보, 22-02-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561#home

러시아 타스 통신‧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할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고위 관리들까지 러시아에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전략군(strategic force)으로 하여금 특별 전투임무 태세 돌입할 것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합참의장 격)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방의 제재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 불법적인 것”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전략군은 핵전력을 사용해 러시아와 그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부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러시아 전략로켓군 등 핵무기를 관장하는 부대를 일컫는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명령은 전날 미국이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캐나다와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수렁에 빠진 러시아, 푸틴 핵무기 카드 꺼낼까…외신 "불가능한 일 아냐“ [아시아경제, 22-03-30]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33016112563619

30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핵무기 운용부대에 내린 경계 태세 강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고착 상태에 놓인 전쟁 양상과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곤경 등을 감안해 아예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군 군사교리에 따르면 '국가 존립에 위혐이 있을 경우'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서방이 시행한 초고강도 제재가 자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거세지는 서방의 제재를 '존립에 위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 사용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외교적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5차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시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안전보장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무장화를 전제한 중립국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제안으로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유엔안전이사회 상임이사국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포함해 ‘법적으로 명확한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중립국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러-우크라' 협상 결렬, 다시 폭격 시작됐다…"오늘밤 최대 고비" [머니투데이, 22-02-2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716165837797

26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AFP·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이 사실상 협상을 거부해 일시적으로 멈췄던 러시아군의 진격이 시작됐다"며 "전 부대에 모든 방향에서 우크라이나 진격 작전을 개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협상이 결렬된 것은 러시아의 무리한 조건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고문은 "러시아가 내세운 조건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협상이 아니라 우리를 항복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정전 협상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측의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막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국이 서로에게 제안한 협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최후통첩' 등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2차 회담에서 ‘인도주의 통로’ 개설 합의 [한국일보, 22-03-0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0407150002779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폴란드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남서부 브레스트주(州)에서 오후6시에 시작돼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담 후 우크라이나 대표단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실 고문은 “양측은 민간인 대피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인도주의 통로를 공동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주의 통로에서 대피가 이뤄지는 동안 일시 휴전하기로 했다”며 “휴전은 대피를 위해 인도주의 통로가 개설된 곳에서만 준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우크라이나 3차 회담 종료…4차도 조만간 [이투데이, 22-03-08]

https://www.etoday.co.kr/news/view/2112007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큰 돌파구는 없었지만, 인도주의적 대피로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잠정 휴전과 광범위한 정치적 해결에 대한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성명에서 “러시아군은 키이우(키예프)와 하르키우(하리코프), 마리우폴, 수미에서의 인도주의적 통로를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피로는 분명히 러시아와 벨라루스 도시로 향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러, 우크라에 '스웨덴식 중립국화' 제안…우크라 거부(종합) [뉴스1, 22-03-16]

https://www.news1.kr/articles/?4618164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앞서 두 차례 중단된 4차 협상을 재개를 앞두고 있다. (생략)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측 협상대표인 블라디미르 메딘스케 대통령 보좌관 또한 우크라이나가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중립국이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비무장화에 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와 관련된 모든 범위의 문제들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략)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말한 스웨덴·오스트리아식 중립국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측 협상 대표인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양국의 협상은 안전보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포돌랴크 보좌관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며 "따라서 비무장화 모델은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식이 아닌) 우크라이나식이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검증된 안전 보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제안 ‘침공당하면 미·중 등 자동 개입’ [한겨레, 22-03-3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6801.html

우크라이나 정부가 29일(현지시각) 러시아에 제안한 중립국화 방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침공을 당하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군사 지원을 하는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생략) 이 방안의 뼈대는 국제 조약을 통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독일, 터키,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도 안전 보장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국제 조약은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할 경우 3일 이내에 안전 보장국들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처럼 법적으로 강제되는 형식이다. 나토 조약 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다른 회원국이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쪽은 안전 보장국의 군사 지원에는 무기 지원 외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요청했으나, 미국 등은 이 조처가 사실상 참전과 다름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의 적용 범위에서 친러시아 분리 독립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과 루한스크(루간스크)는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요청 사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현황을 정리하자면 어떤 상황인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② 쟁점 돋보기

※ 사건이 사건이 되는 이유, 의견이 대립하고, 이해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얽힌 쟁점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질문1.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러시아 정부 입장

푸틴 대통령은 1)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의 일부였으며 두 국가의 역사적 뿌리가 갔다는 것 2) 나토(NATO)의 동진으로 인해 러시아 안보가 위협을 당한다는 것 3) 우크라이나 정권이 나치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참고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북대서양조약의 수행기구입니다.

언제든 침공 준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조선일보, 21-12-07]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1/12/07/XTH325ZZV5FC5LP3ML7TAAFTIE/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보는 푸틴과 러시아인들의 인식에 있다. 푸틴과 러시아 국민은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로 보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 몸(one body)’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똑같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의 나토 가입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이 주는 의미가 확연히 다른 것이다. 러시아와 ‘한 뿌리’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서방의 군사행동이 강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푸틴은 지난 3일 “미국‧EU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보장(legal guarantee)’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고조돼왔나? [BBC 뉴스 코리아, 22-02-22]

https://www.bbc.com/korean/60473668

2월 초 푸틴 대통령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의 회담 이후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NATO는 확장을 중지하고, 러시아 국경 근처에 무기 배치를 취소하며, 유럽 배치 (NATO의) 군사력 및 인프라를 러시아와 NATO 간 기본 조약이 체결된 1997년 수준 되돌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NATO는 회원국 내에서의 군사 배치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어떤 국가가 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제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ATO 비회원국가들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미래 NATO 가입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19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기 위한 "분명하고도 실현 가능한 기간"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핀란드도 앞으로 NATO 가입 여부는 그 국가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1시간여 대국민 연설 “우크라, 미·나토 꼭두각시 식민지 돼” [동아일보, 22-02-2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222/111970997/1

푸틴 대통령은 1시간여 동안의 긴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러시아와 우크라의 역사적 관계를 역설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현대 우크라는 완전히 러시아에 의해, 더 정확히는 공산주의 러시아 볼셰비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크림반도가 우크라에 넘어갔다 다시 러시아에 합병된 것의 정당성 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또 러시아의 과거 지도자와 그들의 정책 실패로 옛소련이 붕괴하고 강탈당했다면서 “우크라는 국가의 전통을 가진 적이 없다. 우크라는 수백만 명의 역사적 기억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인들은 소련 시절 우리가 준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낭비했다”며 “(미·나토의) 꼭두각시의 식민지가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나토는 지금 우크라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 나토는 실질적인 침략자”라며 “우크라는 러시아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크라는 핵무기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은] 나치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는 푸틴, 사실은? [SBS, 22-03-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8088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마리우폴 지역 산부인과와 어린이 병원까지 집중 포격하면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희생 사실을 부인하며, "병원은 오래 전부터 네오 나치 조직이 점령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침공 명분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탈(脫)나치화'입니다. 젤렌스키 정부가 사악한 나치 정권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생략)

러시아는 침공 초반부터 우크라이나가 나치 세력에게 장악됐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고위 공직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힌 내용입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나치 세력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질문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정당하다는 입장과 어떠한 이유로든 러시아의 침공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으로 나뉩니다.

① 러시아의 침공은 정당하다.

- 나토의 동진은 실제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나토의 동진을 방관하고 부추긴 미국이 전쟁의 원인이다.

② 어떠한 이유로든 러시아의 침공은 정당하지 못하다.

- 한편,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될 수는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일부가 아니라 엄연히 주권을 인정받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두 국가의 역사적 뿌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침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나토의 확장 자체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러시아 주변국이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당해 나토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러시아만 부각하면 안 된다.

- 우크라이나 내 극우 정당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세력이 굉장히 미약하여 나치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러-우크라 휴전협상 난항…, 뒤에 가려진 미국의 모략 [민플러스, 22-03-01]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6

약속을 위반한 미국의 나토 동진

1991년 소련을 해체할 당시 미국은 나토가 동유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고 러시아와 약속했다. 하지만, 1993년부터 구동독 지역에 나토군이 주둔했고,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 3국을,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회원국으로 편입했다. 이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이 가입해 NATO 동맹국은 30개국으로 늘어났다.

나토의 동진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다.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19년 2월 개헌을 통해 나토 동맹과 EU 회원국 가입을 국가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러-우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생략)

교전 4일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흐르자, 미국과 EU는 오히려 전쟁에 기름을 부었다. 28일 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지와 나토 국가들의 무기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힌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서부지역을 장악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회원국 가입과 나토 동맹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겨우 실마리가 풀려 가는 협상 국면에 미국과 EU가 대놓고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러시아의 팽창정책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위기 [사회진보연대, 22-01-28]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273&page=1&category1=1

우선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모두 10세기경에 존재했던 키예프 루스를 역사적 기원으로 삼는다. 러시아는 키예프 루스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계승했으며 우크라이나를 자신에 속한 존재로 여겨왔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은 특히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 비율이 77.8%, 러시아인 17.3%인데 반해 동부지역의 도네츠크의 인구비율은 우크라이나인 56.9%, 러시아인 38.2%이며 루한스크는 각각 58%, 39%로 러시아인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 이 지역의 경우 러시아어의 사용비율도 상당하다. 우크라이나 전체와 비교한다면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원래 소련의 영토였었다는 이유로, 러시아인 비율이 좀 더 높아 친러시아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이런 행보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인 1990년, 당시 러시아 사회주의공화국 최고회의 주석 보리스 옐친과 우크라이나 사회주의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레오니드 크라우추크는 “양국은 소연방 내에 현존하는 국경선과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쌍무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양국의회에서 비준되었고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소연방 내에서”라는 문구만 삭제하고 양국 합동선언의 형식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당시 크림반도 내 러시아 군사기지 존폐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으나,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에 관한 합의를 명확히 보장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영토와 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 1997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우호협력 및 동반자관계 조약, 200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조약 등 다수의 협약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을 확인해왔다.

더해서 이 모든 조약들 이전에 영토적 통합성은 이미 UN에서 국제법으로 인정한다. 더욱이 재외국민의 보호라는 명분의 군사개입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군사개입 당시에, 자국민을 대피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때 그레나다를 침공했던 미국의 사례를 들며 자신들의 개입을 정당화했지만, 유엔은 그레나다 침공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한 바 있다. 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역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렇기에 설사 동남부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이 많고, 이들이 독립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남부지역에 개입할 명분이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나…러시아 시선으로 본 ‘포스트 냉전’ [경향신문, 22-02-23]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2231400001#c2b

푸틴 대통령의 의도는 연설의 말미에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냉전시절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영역을 30년 전인 1997년 상태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그는 냉전종식 이후 지난 30년 동안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해왔다고 주장했다. 1990년 소련이 독일 통일을 승인하는 대신 유럽과 미국이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으며 미국은 소련과 맺은 각종 군축조약을 탈퇴하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대러시아 정찰기를 띄우고 무기를 배치했다며 일련의 과정을 “목구멍에 칼을 들이댄다”고 표현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진실’과 ‘의도적 왜곡’을 모두 담고 있다. 러시아가 혼란에 빠져 있던 시절 나토가 약속을 어기고 동진해 러시아를 위협했다는 점은 여러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국제문제 저널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1990년대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동진을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 전쟁은 푸틴의 야망, 전략, 불만의 산물이지만 미국이 불길에 부채질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대목에 관해서 “지정학적 명예훼손”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인 역사와 전통 없이 소련의 은혜로 탄생했으며 현재 핵무기 개발 계획이 있다고 전한 내용은 터무니없다고 평가받는다. 푸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피해자’로서의 러시아만 부각된다는 문제도 있다. 러시아에 적대적인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혁명 과정에서 소련에 강제병합되는 등 ‘소련 제국주의’를 경험했다. 이 같은 과거나 주변국을 위협하는 현대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는다. 유라시아주의는 러시아가 서구와는 다른 독자적인 정체성과 문명을 갖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해, 옛 소련이 지배했던 권역을 되찾고 종주국으로서 역할을 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재원 국민대 유리시아학과 교수는 “나토의 동진 역시 제대로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동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공포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심 흔들려는 푸틴의 도박 [한겨레21, 22-03-04]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1670.html

나토 가입을 막거나 동부 지역을 떼어내자고 이런 규모의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푸틴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달라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부를 세워 서방의 영향력을 지우고, 예전만은 못하다지만 여전히 ‘세계의 중심’인 미국의 패권을 흔들고, 러시아의 옛 세력권을 재확립하려는 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레짐체인지’(정권교체)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명분이었다. 그 뒤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어떻게 진창에 빠졌는지 푸틴은 모두 지켜봤다. 그런데도 그런 시도를 할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상황은 며칠 새 180도 바뀌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가 러시아의 살해 대상 1순위”라고 말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레짐체인지라는 목표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파시즘으로 몰면서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의 우크라이나를 파시스트 정권으로 비난해왔다.

푸틴의 거대담론과 관련해 늘 거론되는 사람이 극우파 이론가 알렉산드르 두긴이다.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러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나치 독일의 ‘레벤스라움’(생활권) 개념에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을 합친 듯한 두긴의 구상은 흔히 유라시아주의로 불린다. 그는 푸틴의 측근도 아니고 푸틴 체제에서 공식적 역할을 맡은 적도 없다. 하지만 드미트리 로고진 전 부총리를 비롯한 푸틴 주변 인사들과 접촉하고 클럽 이즈보르스키 같은 고위층 모임을 만들어 영향력을 미쳤다. 동쪽 카자흐스탄에서 서쪽 벨라루스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두긴의 사상은 푸틴이 주창해온 유라시아경제연합이나 ‘강한 러시아의 부활’과 맞아떨어진다.

유럽 국가들, 군사력 강화 나설 수도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구상이 필연적으로 불러온 군사적 과정의 시작일까. 푸틴이 러시아 부활을 주장하며 지지 기반을 다지고 민족주의 선동을 위험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을 마음먹고 준비에 들어간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다. 나토 문제로 미국의 의지와 대응 수준을 시험한 뒤 목표치와 도발 강도를 끌어올렸을 수도 있다.

유라시아를 묶는 대제국의 부활을 구상해 오래전부터 큰 그림을 그려왔을 수도 있다. 러시아는 2010년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마무리하면서 볼가-우랄·시베리아·극동 등 6개로 나뉜 군구를 조정해 서부·남부·중부·동부 4개 군구로 만들었다. 육군 40%가 배치된 서부군구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한 핵심 지역이며 핵전력을 총괄한다. 남부군구에는 러시아 해군의 중심축인 흑해함대와 카스피선단이 있다.

푸틴은 총리로 잠시 내려앉아 있던 2008~2011년 낡고 병든 군을 뜯어고치고 무기체계를 현대화했다. 첫 집권 때 미국에 시비 거는 냉소적인 ‘안티’였던 푸틴은 2012년 재집권 뒤 부쩍 강경해진 모습이 됐다. 흑해함대의 모항이 있는 크림반도를 병합하며 서방과의 대결을 불사했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쟁에 나서줄 ‘서방’이 없다는 점을 계속 확인했다.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그는 진작부터 제국의 그림을 그려놓고 시기를 보고 있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1년 전 우크라이나 주변에 무기와 병력을 늘렸을 때부터 전쟁 시계를 돌리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무리하게 나토에 들어가려던 우크라이나가 문제라거나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의 실책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탓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초점이 빗나간 주장이다.

[사실은] 나치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는 푸틴, 사실은? [SBS, 22-03-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8088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90년대부터 스멀스멀 유럽 사회에서 고개를 들었던 네오 나치즘은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즘 부활 운동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반(反) 유대주의, 반(反) 이슬람주의의 교리를 품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히틀러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권력 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대계입니다. 할아버지는 2차 세계 대전에서 나치에 맞서 싸운 군인 출신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많은 친척들이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되기도 했습니다.(생략) 젤렌스키는 당시 대선 결선 투표에서 73.22%의 지지율로 승리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치즘의 색채가 강한 나라였다면, 유대계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2019년 7월, 최근 총선 결과를 보면 더욱 확연합니다. 최근 유럽 사회는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치즘을 차용하고 심지어 추종하는 인종주의 정당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극우 정당이 있습니다. 스보보다(Svoboda)가 대표적입니다. 1991년 사회국민당이라는 이름으로 결성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보보다는 최근 총선에서 얼마의 득표율을 받았을까요.

우크라이나의 총 의석수는 450석 입니다. 한국과 총선 시스템은 다르지만 한국식 대로 표현하면, 비례 대표제에서 2.5%의 득표율을 받아 단 한 석도 챙기지 못했고, 지역구에서는 서부 지역인 이바노 프랑키비츠, 딱 한 곳 당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스보보다도 다른 유럽 국가들의 노골적인 나치 계열 정당에 비해 극우적 색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실제, 유럽 정치학계와 외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극우 정당의 위세가 약한 국가로 꼽고 있습니다.

논의 요청 사항

러시아는 자국을 방어하고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를 옹호하는 입장, 러시아에 명분이 없다는 입장, 나아가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한 침략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질문3. 전쟁을 멈추기 위해 국제·시민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에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국제사회

미국과 EU 등은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 캐나다, 일본을 포함해 러시아 침공에 비판적인 국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 국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발 빠르게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물자 수출 조처, 금융제재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한 차례 거부하였지만 논의 끝에 4월 11일 국회 연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비판적이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는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전쟁의 원인으로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해당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고, 그 이후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시민사회

러시아를 포함하여 각국의 시민들은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반전 집회를 조직하고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한국에서는 러시아에게 전쟁을 중단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인 시민단체가 3월에는‘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을 조직하여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우크라니아에 연대하는 ‘금요평화촛불’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4월에는 16일 오후 1시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근 집회와 서울 시내 행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여러 시민·학생 단체를 중심으로‘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을 꾸려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

러시아 국제결제서 퇴출 ‘금융 핵폭탄’ [중앙일보, 22-02-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616#home)

침공 나흘째인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러시아군의 공세에 맞서 필사적인 방어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영국 등은 지난 26일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금융의 핵무기’라고 불리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 버튼을 눌렀다. 이들 국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비롯해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 금융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도 동참했다.

스위프트는 1만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보안성이 높은 전산망이다. 지난해 하루 평균 4200만 건의 거래가 스위프트를 통해 이뤄졌는데 여기서 퇴출당하면 사실상 해당 은행을 이용한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러시아 스위프트 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은행 300여 곳이 스위프트에 가입해 있으며, 전체 국제 금융거래의 80%를 스위프트에 의존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스위프트 결제 건수가 많은 국가다.

하지만 러시아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니다. 서방 은행 역시 러시아에 빌려준 자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안전 국가’는 아니다. 우선 러시아와 무역 거래를 하는 국내 기업은 수출입 대금을 받을 수 없다. 최진형 KOTRA 모스크바무역관 차장은 “러시아 현지 수출·수입 관련 기업인들의 전화가 수십 통 쏟아졌다”고 말했다.

EU, 러시아 제재에 사치품·철강 등 추가 예정 [조선비즈, 22-03-15]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3/15/4UD4LLN6NZHXRGQ2J7CCU5JVSM/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4차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철강과 철 제품의 구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300유로(약 40만원) 이상 가격의 명품 역시 러시아 내 또는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제한 품목에는 캐비어와 송로버섯(트러플), 샴페인, 핸드백, 가죽 및 모피 의류, 진주,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된다. EU 외교관들은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금지를 포함한 보다 엄격한 조치들을 지난 며칠간의 비공개 토론 끝에 월요일에 발표했다. 이는 빠르면 화요일 아침에 정식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EU 정상회의, 대 우크라 군사지원 1.35조원으로 늘려 [뉴시스, 22-03-11]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1_0001790683

유럽연합(EU)은 1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배로 증액해 10억 유로(1조3500억원) 규모로 하기로 결정했다. 27개 국 정상들은 전날부터 브뤼셀 본부가 아닌 순회 의장국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에 모여 우크라이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생략) 한편 미국은 전날 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2022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및 난민 구호비 136억 달러(16조8000억원)를 새로 편성하는 것이 통과되었다. 이 중 70억 달러(8조5000억원) 정도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들어간다.

"바이든, 우크라에 1조원 추가 군사 지원" [연합뉴스, 22-03-16]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612120000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달러(9천9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6일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8억달러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로써 지원 총액은 지난주 공개한 무기 등 군수물자 지원 2억달러에 더해 10억달러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군사지원 패키지에는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 등 미국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무기와 함께 더 많은 방어 무기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 침공 한달] 미국·중러 대립 격화…한국 외교의 선택은 [매일경제, 22-03-23]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63650/

그간 정부는 각 진영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최대한 균형을 지키려고 했지만, 갈등이 경제·기술 분야를 넘어 전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는 '링' 밖에만 남아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서방을 향해 조심스럽게 한 발 더 다가갔다. 사태 초반에는 미국 주도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 의지에 자극을 받은 듯 적극 협력 기조로 돌아섰다. 정부는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통제에 나서고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중단을 비롯한 금융제재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젤렌스키, 한국 국회서 11일 화상연설 [조선비즈, 22-04-02]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4/02/CARJL4RZYFH5BHCLXWCPA5CJ4Q/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1일 한국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후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영국, 폴란드, 캐나다, 미국,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 화상연설을 했다. 이번에 한국도 실시하는 것이다.

'국가주권' 외치던 북한, 러시아 행위엔 '지지' [연합뉴스, 22-03-03]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3047600504

미국을 향해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외치던 북한이 정작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는 일방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생략)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에서 "사태의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이라며 '미국 탓'으로 돌렸다. 특히 외무성은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한사코 나토의 동쪽 확대를 추진하며 유럽에서의 안보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러 규탄 반대" 김정은도 던졌다...푸틴과 네명의 '독재자 친구들' [중앙일보, 22-03-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674#home

유엔이 25년 만에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러시아를 편들며 반대 표를 던진 나라는 181개국 중 단 5개국이었다. 주인공은 러시아와 북한ㆍ벨라루스ㆍ시리아ㆍ에리트레아. 이들 모두 과거부터 독재ㆍ인권 유린ㆍ불법 무기 개발 등으로 국제사회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나쁜 공통점'이 있다. 반대한 5개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네 나라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친러 독재 국가로 분류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친구"라고 표현한 이유다.

유엔, 러 우크라 침공 규탄 결의…北 '반대', 中 '불참'(종합) [뉴시스, 22-03-03]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03_0001779147

유엔이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유엔 회원국은 이날 정오 무렵 사흘에 걸친 토론 끝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총 146개국이 참여했으며, 14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35개국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생략) 중국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남수단 등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표결 후 발언을 통해 "결의안 초안은 모든 회원국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현재 위기의 역사와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방관자 사라진다…러 무차별공세 우려에 반전시위 들불 [매일경제, 22-03-02]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3/19622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는 현지 피해 상황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4천400만 우크라이나 국민 상당수는 고국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트위터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위터를 찾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그의 팔로워 수는 4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단을 활용해 러시아에 반격을 가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러시아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반전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해외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속속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가 부끄럽다”…1만3천명 끌려가도 러시아 반전 시위 [한겨레, 22-03-0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3895.html

“우크라이나는 적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부끄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집회’로 벌써 1만명 넘는 시민들이 체포되고 있지만, 러시아인들의 반전 열풍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치범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NGO) ‘OVD-인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일 하루 동안 모스크바 등 56개 도시에서 최소 4357명이 시위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4천명 이상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 시민들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도심 곳곳에서 ‘반전 집회’를 열고 있으며, 지금까지 파악된 수만 1만3319명이 경찰에 끌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OVD-인포’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쓰는 등 러시아 정부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경찰이 6일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팔다리를 들고 연행을 하면서 경찰봉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시위자를 넘어뜨려 제압하거나, 연행 과정에서 심하게 폭행해 피를 흘리는 모습도 담겨 있다.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반전 집회’에 참석한 시위자는 <로이터> 통신에 “푸틴 때문에 러시아는 세계 사람들에게 전쟁을 의미하게 됐다”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에서 시위에 참석해 체포된 2명은 경찰에 끌려가면서 우크라이나 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OVD-인포’ 관계자는 <비비시>(BBC) 방송에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반전 집회가 있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대규모 시위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베리아에서도 200명 이상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권 안보협의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회원국이기도 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도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반전 집회’가 열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 국민이 아니라 푸틴을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죽음의 침공 멈춰라”…시민들 러 대사관 앞 ‘다이인 퍼포먼스’ [한겨레, 22-02-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2881.html

지난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이후 국제적인 반전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등 391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시민들은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길이다”, “전쟁에 반대한다”, “푸틴은 전쟁을 중지하라”,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라”라는 구호를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엔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한 현지 교민 30여명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유학생, 한국 시민 등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가 당장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외쳤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선제공격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는 당장 침공을 중단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8월 한국으로 유학 온 우크라이나인 카트리나 역시 “전쟁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싸워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기자회견 열렸다 [오마이뉴스, 22-02-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4036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러시아에서 전쟁에 저항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지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다."

28일 5·18민주광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인권지기활짝,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등 광주·전남 소재 23개 시민사회단체와 개별적으로 연명한 35명이 함께했으며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도 공동 개최되었다. 5.18민주광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폭력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최후의 격전지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침공 첫날 이미 우크라이나인 사상자만 최소 450명 이상 발생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철군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은 평화를 이길 수 없다"…'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촛불집회 [프레시안, 22-03-0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30421510730435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은 4일 저녁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병력 철수, 국제사회의 외교적·평화적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시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푸틴은 평화를 이길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Peace for Ukraine)", "전쟁을 멈춰라(Stop the war)"와 같은 구호를 한국어와 영어, 우크라이나어로 함께 외쳤다. 집회는 저녁 7시에 시작돼 두 시간 가까이 지속됐다. 평화행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같은 장소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논의 요청 사항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행동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전쟁 중단을 위해 시민사회와 대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③ 한 걸음 더 : 대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토론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뭔가 더 해볼만한 게 없을까요? 현실에 대해 더 조사하기, 사람들의 생각 알아보기 등 다양한 ‘한 걸음 더’ 가 있을 것입니다.

(1) 가짜 뉴스가 아닌 올바른 정보 취하기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복잡한 전쟁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주로 그 진원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부인합니다. 나아가 언론에 보도된 민간인 부상자를 가리키며 ‘배우’, 흘리는 피는 ‘포도주스’라고 하는 등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전쟁 현황을 사실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2) 국제 정세에 관심 가지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재 국제 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수많은 사상자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국제 질서에 큰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국제 질서의 혼란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고민해봅시다.

(3) 우크라이나에 연대하기

하루라도 빨리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막고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학내에서 우크라이나에 연대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거나 직접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시민사회가 준비한 연대 기획에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4월 13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대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해봅시다. 4월 16일, 평화 행진에 참여해 대외적으로 대학생들의 연대 메시지를 알려냅시다.